RPC 벼 매입자금 3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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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비축미.ⓒ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햅쌀 중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이 시장에 흘러들어 가지 않게 연내 사들여 수확기 쌀 시장을 안정화하기로 했다. 수확기 수입 밥쌀 방출량도 감축하거나 중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보다 3주쯤 이른 것이다. 쌀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햅쌀 중 수요를 넘어서는 물량을 연내 시장에서 격리할 방침이다. 격리 물량은 이달 중 통계청의 예상 수확량 발표 시점에 맞춰 잠정 산정하고 다음 달 실제 수확량 발표시점에 확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들인 시장격리곡은 쌀 수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 방출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며 "다만 복지·학교급식용(11만톤) 등 실수요량은 정상 판매한다"고 말했다.
공공비축미 36만톤과 해외공여용 3만톤 등 총 39만톤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사들인다. 공공비축미는 농가 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벼 40㎏당 4만5000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햇곡 가격에 맞춰 정산한다. 올해는 시·도별 물량 배정 기준에 전년도 매입실적은 5%포인트 낮추는 대신 재배면적을 반영한다. 농가 편의를 위해 수확 후 바로 미곡종합처리장(RPC) 건조·저장시설에 보관하는 산물 형태 매입량을 8만톤에서 9만톤으로 1만톤 늘린다.
RPC가 적정 가격에 더 많은 쌀을 사들일 수 있게 벼 매입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가 1조4000억, 농협이 1조6000억원 등 총 3조원을 지원한다. RPC별 매입량을 내년도 RPC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확기에 밥쌀용 수입쌀의 시장 방출은 줄이거나 중단한다. 통신판매업소 등에 대해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특별단속도 벌인다.
아울러 쌀 재고량 중 식용으로 사용이 곤란한 묵은쌀은 사료용 사용을 확대하고, 1000톤쯤의 단기 해외원조를 검토하는 등 재고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쌀값이 내리더라도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농가가 받는 가격은 목표가격인 80㎏당 18만8000원의 일정 수준(올해 예산안 기준 96.5%)까지 보전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쌀 직불금 예산은 고정직불금 8240억원, 변동직불금 9777억원이다. 올해 ㏊당 쌀 직불금은 23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7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확기 쌀값이 예산안 기준 가격인 80㎏당 14만3789원보다 낮으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을 추진해 직불금 지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방법으로 거론되는 농지 감소와 관련해선 6월부터 추진하는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10만㏊ 중 1만5000㏊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연말까지 추가적인 농지 정비계획을 세우고 진흥지역 밖 농지전용 규제도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