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천억 적자 해소" 전망과 배치윤영일 의원 "노선 폐지 등 국민 피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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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서발 고속철.ⓒ㈜SR
수서발 고속철도(SRT)가 연말 개통하면 내년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700억원 이상 적자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경쟁을 통해 고속열차(KTX)의 고객 서비스를 높이고 연간 5000억원의 코레일 적자 해결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국토교통부 전망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2017년 영업손익 전망에 따르면 SRT와 경쟁하려고 KTX 주중 운임을 10% 낮추면 1013억원, 주중·주말 운임을 모두 인하하면 1704억원의 적자가 각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SRT 운영사인 ㈜SR은 지난 8월 SRT 운임체계를 발표하면서 전체 구간 운임이 기존 고속열차(KTX)보다 평균 10% 싸게 설계했다.
코레일은 현행 운임 체계를 유지해도 331억원의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분석값은 대한교통학회가 지난 2013년 발표한 수도권 고속철도 운영 관련 수송수요예측 연구의 전망치를 근거로 산출했다. 수송수요예측은 SRT가 개통하면 1일 평균 기존 KTX 이용객 3만5000여명이 SRT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2013년 6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내놓으며 SRT가 개통하면 코레일과의 비교 경쟁을 통해 비용절감과 수입 증대가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코레일이 연간 5000억원 이상 적자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토부 발표와 달리 SRT 개통으로 코레일은 적자 해소는커녕 1700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할 것 예상된다"며 "정부가 추진한 철도경쟁체제가 무리하고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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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산천.ⓒ연합뉴스
윤 의원은 코레일 적자는 노선 감축과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여객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감축하면 안전과 유지보수에도 문제가 생겨 고객이 불편을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지난 6월 국회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사업운영체계 효율화를 위해 업무 통폐합과 역 운영방식 다양화, 승무원 근무기준 개선, 기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신규업무 소요인력 자체 충당, 비핵심업무 외주화를 통한 유지보수 효율화 등을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코레일은 KTX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적자인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철도에 지원하고 있어 KTX 노선 적자는 일반철도 노선에 대한 감차와 폐지, 요금 인상, 필수인력 감축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