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EWTS 제작 예산 부풀렸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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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C&C가 지난해 일광공영의 공군 훈련장비 납품비리와 연루됐다는 누명을 깨끗히 털어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과 관련해 1100억원대 방산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기중개상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 일부에 대해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방산비리 연루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던 SK㈜ C&C 임직원 4명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당초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에게 EWTS 구성 소프트웨어 일부를 하청받은 당시 SK C&C가 국내 기술로 연구·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렸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한 것.

    재판부는 "당시 SK C&C가 하청받은 소프트웨어를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당시 공급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상용품을 활용하거나 외국산 핵심부품을 도입해 설계·개발하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시작은 이랬다. 정철길  SK㈜ C&C 전 대표가 SK C&C에서 공공금융사업부문장(사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6월 당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등과 공모해 방위사업청을 속이고 1100억원을 타낸 것으로 오해를 받은 것이다.

    이 사업 원청업체인 하벨산에서 납품받은 EWTS를 SK㈜ C&C가 신규 연구 개발한 것처럼 꾸며 부당하게 예산을 타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방신비리 무죄가 내리짐에 따라 SK㈜ C&C 임직원들의 결백이 드러났다.

    SK㈜ C&C는 그간 찝찝했던 기운을 털어내고 앞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로 관련 시장 선점에 더욱 가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실제 SK㈜ C&C 최근 모든 금융 기관의 시스템 개발 관련 다양한 요구를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금융 차세대 시스템 자동 개발 플랫폼인 'SK㈜ C&C ASD(Automated Software Development)'를 출시한 바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포털 내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추가하는 등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IBM 소프트레이어에 이어 알리바바 클라우드 서비스도 클라우드 포털 내 추가함으로써 SK㈜ C&C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는 기존 IBM 소프트레이어 데이터센터와 함께 총 9곳(중화권 7곳, 미국 2곳)의 알리바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SK㈜ C&C 관계자는 "방산비리를 저질렀다는 오해가 해소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거래 과정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