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앞의 촛불’ 금융위원장, 임기 3년 채운 인물 全無

금융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하지만 임기를 끝까지 지킨 금융위원장은 없었다.

임종룡 위원장 역시 현재 정치권의 내각 총사퇴 압박으로 인해 자리가 위태로워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08년 금융감독위원회가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분리된 이후 3년 임기를 채운 금융 수장은 없다.

초대 위원장인 전광우 위원장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년만 역할을 수행했다.

2대 위원장인 진동수 위원장 역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금융 수장을 수행했지만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이후 김석동, 신제윤 전 위원장 역시 임기 1년을 남기고 자진 사퇴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2015년부터 금융위원회를 이끌며 각종 금융 정책 수립과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위원장들과 같이 3년 임기를 채우기 될 지 미지수다.

내각 총사퇴 압박 영향도 적지 않지만 정치권의 신뢰도 얻지 못한 게 크다.

실제 임종룡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등 숙원 과제를 풀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러나 야당의 신임을 얻지 못해 개정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 24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 수장과 임원들을 불러 거래소 지주사법 처리를 위한 ‘입법전략회의’를 가졌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한국거래소가 맥킨지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조사했지만 이 보고서 결과도 임 위원장의 힘을 실어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맥킨지의 보고서가 모두 공개되지 않았고 일부 내용만으로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힘들어 보인다”라며 “정무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신뢰와 함께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임종룡 위원장이 자신 있게 추진했던 ISA는 도입 초기 불완전판매 논란과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논란을 낳았다.

현재 ISA의 수익률이 소폭 개선되기 했지만 가계생활이 빡빡한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혜택이 크지 않아 보인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인 성과연봉제 도입도 금융권 노동조합과 마찰 중이다.

금융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 강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그 배후로 금융위원회를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