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5억 이상 고소득자, 세금 폭탄… 소득세 최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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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2017년 예산안에 합의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하지 않는 대신 누리과정에 정부예산 8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연간 5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2%P 늘리기로 했다.2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당초 정부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의 상한선을 5000억원으로 정하고 야당의 1조원 투입 요구에 난색을 표해왔다.하지만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안이 합의가 되면 법인세 인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지금껏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3%P 인상하는 안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단 1%도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대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 이뤄졌다. 현행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은 1억5000만원 초과, 38%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여야는 연간 5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겨냥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 4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내년부터 연소득이 5억원이 넘어가는 고소득자는 소득세를 기존보다 2%P 더 내게 된다. 다만 소득세 인상도 최고세율구간(과표 5억원 이상)에 한정하면서 일단 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정 의장은 "3당이 정치력을 발휘해 합의한 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의회주의를 통해 대화와 타협에 이르는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여야가 법인세 인상을 없던일로 돌린 데는 누리과정예산 지원도 중요했지만 미국과 영국 등 국가들의 연이은 법인세 인하 기류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달 현재 20%인 기본 법인세율을 2020년까지 17%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했다.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절반 이하 수준인 15%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