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 혼란 속 논란거리 지양 분위기도
-
- ▲ 국토부.ⓒ연합뉴스
과열 유치경쟁 논란에 휩싸였던 국립철도박물관 입지가 해를 넘겨 내년에야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입지 선정기준을 마련하되,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립철도박물관 입지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중으로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마무리 검토 중"이라며 "이달까지 선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한국철도문화재단과 일부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용역결과가 나와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과열경쟁 논란과 공정성 시비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만큼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견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 선정기준을 공개할지, 공개한다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지 정해진 게 없다"며 "선정기준이 공개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마다 유리한 기준을 들어 유치활동을 벌일 수 있다. 입지 결정방식을 변경하기 전과 똑같아진다"고 부연했다.
국토부가 입지 선정 방식을 바꾸기 전까지 대전·부산·세종·포항 등 전국 11개 지자체가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희망했었다.
비선 실세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국립철도박물관 입지가 또다시 논란거리로 부상하는 것도 국토부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국토부 다른 관계자는 "시국이 혼란한 만큼 (입지 선정기준 발표가) 어떤 변수가 돼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며 "올해는 선정기준만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입지 선정도 내년에 이뤄질 계획이다. 일각에서 시국 불안을 이유로 논란거리가 될 게 뻔한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 발표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그럴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은 "용역결과가 나와도 입지 선정은 올해 안 한다"며 "이 사업이 정권이 바뀐다고 (입지가) 달라질 것은 아니고, 상황도 최근에 변화한 게 아니므로 후보지는 내년에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애초 이 사업을 사실상의 공모형태로 진행하면서 연내 입지까지 결정해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준비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지난 7월 입지 선정 방식을 지자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는 방식에서 자체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꿨고, 사업후보지 선정 용역도 내년으로 연기한 것이다.
-
- ▲ 철도 기관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