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G2 무역전쟁… '낀' 한국 줄타기 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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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3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웨스트앨리스에서 '감사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 뉴시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폭팔할 지경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배제하자 중국은 즉각 시장경제 지위를 두고 세계무역기구 제소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에 돌입했다. 

양국 간의 갈등 고조로 세계 무역이 위축될 땐 우리나라 역시 수출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 전세계 수출 6위에서 올 3분기에는 8위로 추락했다. 

올 3분기까지 수출 1위는 중국으로 이어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가 차지했다. 특히 세계 10대 수출국 중 우리나라의 수출액 감소 폭은 8.5%나 달해 브렉시트를 겪은 영국(-12.3%)에 이어 2번째로 컸다. 

이러한 상황에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통상마찰이 가중되면 우리나라 수출은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통상무역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정부 출범, 중국의 고성당 마침표 등에 따른 양국 간 통상정책이 달라지는 만큼 우리나라도 양국 사이에서 대응책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도 하지 않은 상태서 이미 양국 간 격돌이 시작됐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더 큰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중 간 갈등이 폭발한 발화점은 지난 3일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1979년 이후 처음으로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11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왜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어야 하느냐"고 말해 이 정책과 무역·북핵 등과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은 바로 이튿날인 12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자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제소했다. 

중국은 14일에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대리점 등에 고정가격을 지시해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GM의 최대 시장으로 이 회사는 올해 1∼8월 사이에만 중국에서 238만대의 신차를 팔았다. 같은 기간 미국서 판매량(196만대)을 훌쩍 뛰어넘는 상황이다. 

미국은 이에 WTO 제소로 맞섰다.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 수입량을 부당하게 제한해 국제 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미국은 중국이 저율관세할당(TRQ)인 복잡한 수입 장벽을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운영해 미국 곡물 업자들에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군 소유의 무인 수중 드론을 압수해 반환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