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할 수 있는 건 다한다"… 재정 68% 내년 상반기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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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앞서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3%에서 2%대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 뉴시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앞서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3%에서 2%대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내년까지 우리나라가 2%대 성장에 그치게 되면 3년 연속 2%대 성장에 머물게된다. 

유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2%가 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는 지적에 "하방 리스크 때문에 어려운 상황으로 다음주 2017년 경제전망 발표 때 좀 더 정확한 수치를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1분기와 전반기까지 경제 하방 영향에 대비한 거시 경제적 대응들을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주 경제전망 발표때 2% 중반대 경제성장률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달들어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내년 성장률을 기존 2.7%에서 2.4%로 대폭 낮췄다. LG경제연구소, 한국경제연구소 등 민간 연구기관들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2%대로 보고 있다. 

최순실게이트에서 촉발된 대통령 탄핵소추 등 정치적 리스크 등이 계속될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은 2% 초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일부 의원들은 내년초 예산 집행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정부에서 돈을 풀어야 한다고 정부를 몰아세웠다. 

더민주 김진표 의원은 "내년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은 물론이고 1분기 내 최소 20조원의 추경을 선제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피룡한데 왜 긴축재정을 펼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유일호 부총리는 "필요하다면 내년 1분기 상황과 경제실적치를 보고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년도 경제운영은 전반기에 68%이상 재정을 지출해 상반기만 보면 충분히 재정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일자리 문제로 이와 밀접하게 내년 1분기, 전반기까지 경제 하방 영향에 대응한 거시경제적 대응을 많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은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경기 침체와 하방 위험을 막는 것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재정정책 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심화·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등이 대두되는 것과 관련한 우려도 쏟아졌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자 시절부터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트럼프 측과 100여회 넘게 많은 채널을 통해 협력해오고 있다"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황 대행을 향해 공공기관 인사 등 권한을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공기관장 인사를 실시하겠다는 발언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대통령 코스프레'를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더민주 김진표 의원은 황 대행을 향해 "권한대행으로서 안보와 경제문제를 통할하고 대내외에 안정감을 주는 행보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탄핵 대통령을 모셨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불요불급한 인사권 행사를 강행하고 황제급 의전을 요구하는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황 대행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백을 메우는 일은 부득이 해야하지 않겠냐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큰 틀의 인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그 부분을 유념하고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