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입-CJ 특혜' 근처도 못갔다… 'K-밸리 특위' 흐지부지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과정 중 청와대와 최순실의 개입과 CJ E&M 측에 제기된 특혜의혹을 밝힌다던 도의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수포로 돌아갔다.

박용수 특위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권한 상 강제수사나 소환을 할 수 없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었지만 외국인투자기업 도내사업 참여 시 신용평가를 의무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조사특별위원회'는 네 달간의 활동을 마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가 종료되자 그간 특위 활동이 최순실과 청와대의 사업 개입 의혹, CJ 특혜 논란에 대한 실질적 규명 없이 소리만 요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위는 경기도가 CJ E&M에 제공한 사업 부지 대부율 특혜 여부, 싱가포르 투자사 방사완 브라더스의 출자 경위와 페이퍼컴퍼니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왔다. 외국투자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한 방사완은 CJ 측의 특혜를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위는 사업시행자인 '케이밸리(CJ E&M의 자회사)'가 방사완으로부터 자본금의 10%(50억원)를 조달받아 외투 기업으로 등록, 사업부지를 1% 대부율로 제공 받은 과정을 특혜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르면 외투 기업이 국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연 1%의 대부율로 공유재산 부지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기업의 경우 연 5%의 대부율을 지켜야 한다.

특위 활동기간 중 최순실게이트 파문이 불거지자 K컬처밸리 사업에 최순실과 측근인 차은택 개입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당초 800억원 규모의 '한류마루' 사업으로 예정됐던 K컬처밸리는 청와대의 요청으로 CJ E&M 주도의 1조4천억원의 국책사업으로 바뀌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외투 기업 방사완을 조사하기 위해 약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한 싱가포르 현지조사에서도 결정적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특위 의원들은 귀국 후 "방사완이 페이퍼 컴퍼니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정황은 입증하지 못했다.

현지 조사 직후 열린 제3차 행정사무조사에는 박수영 전 경기 부지사, 김성수 CJ E&M 대표 등 핵심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차질을 빚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가 K컬처밸리 부지를 CJ그룹에 무상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고 증언한 박수영 전 경기 부지사와 사업 관계자 김성수 CJ E&M 대표는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양 측의 불출석에 대해 법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특위의 발표와 달리 현재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위는 박 전부지사와 김 대표의 불출석에 대한 조치도 경기도 감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계획한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도 청구하지 않기로해 도 차원의 감사만 진행할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사업추진을 통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도 차원의 감사를 통해 사업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열린 3차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참고인에 대한 지나친 면박에 일부 의원의 태도가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위 소속 정윤경 의원은 최도성 케이밸리 대표이사와의 질의응답에서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알고 와서 얘기하는거냐", "지금 내 얘기가 잘 못됐다는 거냐", "됐으니까 들어가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원의 불도저식 회의 진행에 참고인이 제대로 된 증언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결국 의회 특위는 사업에 관한 어떠한 의혹도 밝혀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특위는 경기도 차원의 감사를 통해 사업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K컬처밸리는 경기 고양시 대화동과 장항동 일대 30만㎡에 사업비 1조4천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융복합공연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호텔, 쇼핑몰 등 한류 테마파크 등이 함께 들어서며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핵심 사업이다.

현재 K컬처밸리 부지 중 일부는 땅파기 작업 중이며 함께 들어설 테마파크, 상업시설, 호텔 등은 2017년 착공을 목표로 설계 막바지 작업에 있다. 올해 말까지 전체사업의 10% 정도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CJ 관계자는 "현재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특히 각종 의혹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7천억원의 사업 초기자금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이미지 훼손으로 국책사업에서 'K'를 빼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측의 발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지만 추후 문체부 측의 요청이 있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