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 5만명 이상 줄인다… 내년 구조개혁 2주기 평가 후 시행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 시기가 빠르면 내년, 늦으면 2년 뒤 실시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선제 대응으로 대학 정원 감축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교육기관은 강제 조정에 대한 반감으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주기 실시에 대한 평가지표 등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앞서 올해 말 평가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내년 상반기 시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교육부 대학평가과 관계자는 22일 "대학구조개혁 2주기에 대한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언제 시행되는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는 2014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참사 등으로 1년 연기돼 지난해 발표됐다. 1주기 평가 후 교육부는 정원 4만명가량 감축 목표 달성을 자축한 바 있다.

2주기의 경우 애초 계획대로라면 내년께 시행되지만, 3년 주기에 맞춘다면 실시 시기는 2018년이 된다.

지난달 말 대전에서 열린 '대학구조개혁 2주기 토론회'에서 발표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 개선방안 연구' 자료를 보면, 2주기 평가가 내년 하반기에 실시되면 인구절벽을 대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내후년 상반기 진행 시 1주기 성과 현장 안착 및 준비 기간이 부여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당시 자료는 2주기 평가 확정 방안은 아니지만 1주기와 다소 변화된 내용이 담겼다. 평가 지표의 경우 1주기 기틀을 유지하되, 특성화·지역사회 협력·대학 운영 건전성 등을 신규 요소로 포함하거나 보완하고 1주기 정원 감축 미이행 대학에 대해선 감점, 부정·비리 대학 등급 하향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1주기에서는 A등급을 제외한 B~E등급은 정원 4~15%(전문대 3~10%) 감축을 권고했지만, 2주기에선 일정 수준 이상 상위 50%는 '자율 개선 대학'으로 선정해 정원 축소를 고려하지 않는 부분을 내놓았다.

나머지 50% 중에서는 정원 감축만 권고하는 X등급, 신규 정부재정 지원사업 및 학자금대출 50% 제한·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제외 Y등급, 정부 사업·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전면 제한 Z등급으로 구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X~Z등급 모두 정원을 감축하지만 Y·Z는 재정 제한 등의 제재도 포함됐다.

물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2주기에 5만명가량 감축한다는 교육부 계획과 하위 50%의 감축 비중이 적용된다면 직전 평가보다 수위가 높아지는 셈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주기별 계획에 따라 마지막 3주기 감축 인원은 7만명, 1~3주기 총 감축 정원은 16만명이다.

결국 1주기 평가보다 높은 구조조정이 2~3주기 실행될 수 있기에 대학들은 교육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A대학 관계자는 "언제 시작될지 모를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원 미감축을 최대 목표로, 만약 감축된다면 최소 수준으로 진행되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1주기 평가에서 하위 등급에 올랐던 B대학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컨설팅 이행으로 학내 체제 변경이 있었다. 과도한 부분이 있지만, 2주기에 최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미 촉각을 세운 채 긴장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다른 대학 관계자는 "시장 논리에 맡긴다면 사라질 대학이 많다. 왜 집요하게 정원 감축을 시행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비난했다.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에서는 지방 소재 4년제 및 전문대 정원 감축이 수도권 대학보다 높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형평성 논란 등에도 교육부 결정에 따라 전체 대학의 미래가 좌우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 연구용역 자료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2주기 평가 지표는, 1주기와 비교해 큰 틀에서 변화가 없다. 하지만 외부환경 등을 고려한 변화는 다소 있을 것이다. 내년 1월 시안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것도 확정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2주기 평가 시안이 발표되면 대학들과 협의를 진행한다. 현재 2주기 평가에 대한 대학들 문의가 있다. 시안이 나오는대로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