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국·검정 혼용, 현장 적합성-교과서 질 제고"

내년 새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한 국정 역사교과서가 2018학년도부터 도입된다.

기존 계획과 달리 교육부가 국·검정교과서 혼용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학교 현장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국정 역사교과서를 내년 3월 학교현장에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번 결정으로 교육부는 그동안 접수된 의견 등은 내달께 나올 최종본에 반영, 내년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내후년 배포될 국정교과서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7일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방안'을 발표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18학년도 도입 및 국·검정 혼용 결정에 대한 이유로 현장 적합성, 교과서 질 제고 등을 꼽았다.

이 부총리는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 결정은 국가 정책에 있어 여러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 결정한 부분이다. 교육부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역사교육에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고, 신학기에 제대로된 교육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1년간 운영하면서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도록 할 것이다. 학교에서는 검정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어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①·②,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고 이달 23일까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오류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전체 의견은 총 3087건이 접수됐고 이중 21건은 수정됐으며, 808건은 집필진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1년 늦춰진 201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국·검정도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도서 개발기간을 기존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1년6개월 전 공시되어야 하는데 2018학년도까지 14개월가량 남아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남은 기간 개발할 것이고, 관련 규정을 빨리 고치면 2개월에서 40일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는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면 학교장이 최정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에서 관여할 내용은 아니다. 최종 결정을 학교장이 하더라도 운영위를 무시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7학년도에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해 교육부는 연구학교로 지정, 주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학교 지정된 학교에 대한 운영비는, 다른 연구학교 수준과 비슷한  연간 1천만원가량 지원하고 수요 조사는 내년 1월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 결정에 따라, 교육현장에 사용될 교과서 선택은 학교에서 결정하게 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와 관련해 혼용에 따른 혼란 가능성 여부에 이 부총리는 "수능은 공통된 학업성취도를 평가한다. 교육과정이 다르더라도 역사교과서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 공동 범위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향후 계획과 대해선 "남은 기간 역사교과서가 질 높은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정이냐, 검정이냐 하는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한 논쟁 등이 새로운 역사교과서 교육 체제를 통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