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손실보전' 年 2천억 눈덩이… 경기도, 전철 1126억·버스 1176억 지원

연 2천억원에 달하는 경기도 전철, 버스 환승손실보전금의 완화를 위해 보전금 체계 개편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총 2302억원(전철 1126억원·버스 1176억원)의 예산을 환승손실보전금으로 지출했다. 2014년 1910억원, 2015년에는 2263억원을 지출해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추후 교통수단 확대에 따라 손실금 규모가 더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승손실보전금은 광역 간 대중교통 환승 시 이용객에게 요금을 할인해주고 이를 지자체가 보상하는 제도다. 도는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등 4개 기관에 매년 환승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민이 대중교통 환승 할인 혜택을 받더라도 늘어나는 보전금은 결국 세금부담으로 이어진다.

인천시의 경우도 매년 환승손실보전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출퇴근 등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특히 부담이 크다. 서울시는 시 산하로 서울지하철공사 등을 두고 있어 환승 보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지 않다.

현재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의 지자체 부담비율은 46% 정도다. 이는 2015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 등 관계기관 합의에 따른 것으로 기존 부담률 60%에서 일부 줄어들었다. 부담율은 줄었지만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돼 보전금 축소 효과는 미미했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경기도는 손실보전금 비율 축소를 운송기관에 지속해 주장하고 있다.

앞서 2012년과 2013년에는 손실 보전율을 둘러싼 운송기관과 지자체 간 법정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코레일은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손실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를 시 산하로 둔 서울시는 함께 소송에 참여했다. 결국 도는 소송에서 패소해 미지급금 392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도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인상 등으로 손실 보전금 규모가 계속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운송기관 측에 부담율 축소 등을 계속해 주장하고 있지만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불합리한 손실보전금 협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지적되기도 했다. 현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가 명확한 기준 없이 기관 간 협약만을 바탕으로해 일부 보전금이 필요 이상으로 지출됐다는 문제다.

감사에서 제출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손실보전금 보고서에 따르면 도는 해마다 서울시민의 통행료 142억원을 대신 부담했다. 전철 환승과 버스 기본요금 차액 등에서도 318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연간 약 462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최종환 도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경기·서울·인천·코레일 등 수도권 대중교통 관련 기관 간 작성한 협약서가 경기도에 불리하게 작성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손실금까지 경기도가 떠안고 있다"면서 "추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보전금 부담을 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서울시,인천시,코레일과 함께 손실보전금 비율 조정을 위해 '통합환승할인제 개선공동용역'을 진행 중이다. 도는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보전금 비율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