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거래세 0.3%로 인하성장사다리펀드 9400억 추가조성

  • 금융당국이 올해 장외 거래시장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 등을 신규 과제로 삼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전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 계획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추진할 신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 주식거래시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K-OTC를 통한 거래시 증권거래세를 기존 0.5%에서 0.3%로 인하한다.

    소액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증권 거래신고서 제출을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10%미만 보유 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해줄 계획이다.

    K-OTC BB에 펀드 지분 거래 기능을 추가하고 시장 조성 기능을 도입해 벤처투자 회수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2013년 8월 도입된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해 9400억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인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개편도 정책 과제에 포함시켰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전바의 활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올해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시장 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불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자에 대한 신고 결격 요건을 신설하고, 불법 영업시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사와의 협력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증권 방송 출연을 제한하는 등 감독 기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규제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실행할 수 있는 조치명령권의 행사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규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 규제를 활용해왔는데 이는 엄격한 집행이 어렵고 이행하지 못했을시 제재가 없어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펀드 투자자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위해 온라인 펀드 판매 제반 절차를 개선하고, 스튜어드십코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는 자율적 지침)확산도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달 중 금융위원회는 감사 선임에서부터 감독·제제에 이르는 외부 감사 전 과정을 포괄하는 회계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중으로 후속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