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가채무 1250만원 돌파…금융위기 2배 수준

국가채무가 금융위기 직후보다 2배 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40조8700억원으로 지난해 말(638조5000억원)보다 2조3700억원 가량 늘어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309조원보다는 107.5%, 2배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현재 1250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해 결산이 끝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6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기준으로 향후 682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시계는 1초에 139만원의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으로 설계됐다.

국가채무시계는 나랏빚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 9월부터 홈페이지에 만들어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 예산 사용에 맞춰 시계 침 돌아가는 속도가 바뀐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이나 민간, 해외 영역에서 빌려 쓰고 갚아야 할 빚이다. 공기업 부채와 한국은행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동안 국가채무는 매해 급증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0년 111조2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고 4년만인 2004년(203조7천억원) 200조원을 돌파했다.

이어 2008년(309조원) 300조원을, 2011년(420조5000억원) 400조원을 다시 넘어섰다. 2014년에 533조2000억원, 2015년 591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나랏빚인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가계와 마찬가지로 정부 수입보다 경기진작과 복지 등에 쓰는 돈이 많다 보니 살림살이에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1월까지 14조7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외환위기 영향을 받은 1997~1999년을 제외하면 2007년까지 적자를 기록했다.

2009년 역대 최대인 마이너스(-) 43조2000억원를 기록했고, 2011년 -13조5000억원, 2012년 -17조4000억원 수준을 보이다 2014년에 다시 -29조5000억원, 2015년 -38조원 등으로 커졌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세수확충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저출산·고령화,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지출은 늘어나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됐고 결국 국가채무도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국내 경제가 최근 3년 연속 2%의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로 각종 복지지출이 늘어나면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올해 대선을 앞두고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없이 유럽식 기본소득과 청년수당 등의 복지정책 도입 논의가 시작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