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탄핵 무관 정상회담 꺼려… 후임 대사 인선도 미뤄 日 아베 내달 방미-골드만삭스, 최대 피해자 중국 아닌 한국·대만

  •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 전쟁의 총성이 울렸다. ⓒ 뉴시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 전쟁의 총성이 울렸다. ⓒ 뉴시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 전쟁의 총성이 울렸다. 미국 최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의 거침없는 행보는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서명에 이어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착수로 이어졌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물결이 거센 파고로 한반도를 덮칠 겨우 당장 우리나라 수출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도 제기돼 우리 정부와 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정권교체기'에 선 우리 정부의 사령탑은 보이지 않는다. 


◇ 조기대선 치러도 상반기 한미정상 못만날 듯

양국 간 대화채널의 정점인 정상회담 일정도 우리나라의 정치 일정 때문에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일 4~5월께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상반기 중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양국 모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외교·경제 등 각 라인에서 정상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고 준비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적어도 2~3개월은 소요되기 때문이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올해 말 대선 이후 내년 다음 대통령과 만남을 선호할 것이란 관측까지 뒤따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영국 메이 테레사 메이 총리를 시작으로 각국 정상들과 회담에 들어섰다. 일본의 경우, 아베 신조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낸 뒤 내달 중 방미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껏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대북 제체 등을 위해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즉각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에 '불확실성'으로 화답하고 있다. 

지난 20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떠났지만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일본 대사는 일찍이 지명했다. 

  • ▲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우리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전자기기·기계류 등이 표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대상선
    ▲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우리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전자기기·기계류 등이 표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대상선



    • ◇ 트럼프發 쓰나미에 양국 실무협의 착수

    우리 정부는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등 경제적 불확실성을 걷어내는게 급선무다.  

    최근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트럼프는 한국과 무역전쟁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골드만삭스는 미국 보호무역의 최대 피해자로 중국이 아닌 한국과 대만을 지목했다.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우리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전자기기·기계류 등이 표적이 될 것이란 관측에서다. 트럼프 정부는 한미FTA에 따라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가 지난해 1월부터 0%가 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재협상으로 자동차에 대한 양허가 중단될 경우, 오는 2021년까지 최대 15조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FTA의 긍정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부는 미국을 찾아 실무협의에 착수했고 주형환 장관 역시 월버로스 미 상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준이 끝나는 대로 장관급 회담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