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대강당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보험 정책 및 당국 관계자 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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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개발원이 내달 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대강당에서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일태 금융감독원 팀장과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상무, 성주호 경희대 교수, 신종원 YMCA 본부장,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대상은 보험 정책 및 감독당국 관계자, 보험업계 임직원, 소비자단체, 언론, 교통 및 자동차 관련 전문가 등이다.

    현행 할인할증제도에서는 과실의 많고 적음이 할증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과실이 적은 운전자와 과실이 많은 운전자가 동일한 부담을 안는 보험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과실이 많은 운전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현행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기명피보험자가 추가로 차량을 구입해 다른 사람이 주로 운전하는 경우에도 기존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동일성 여부만으로 추가되는 자동차에 대해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되는 현행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날 공청회에서는 다수차량 보유자에게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