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1년…"피해액 1조 이상, 보상받지 못해"

업체 123곳 중 11곳 휴업, 36곳 재하도급으로 연명

공단 업체들은 1조5000억원이 넘는 피해액 가운데 공단 가동 중단 결정의 주체인 정부로부터 3분의 1도 채 보상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7일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협회가 집계한 소속 회원사의 실제 피해액은 1조5천억원 이상이다.

업체들이 단지에 버려두고 온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투자자산의 피해액이 5936억원에 이른다. 폐쇄 당시 섬유·피혁 한 조각이라도 더 실어오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도 무려 2452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공단 폐쇄로 납기 등을 지키지 못해 업체들이 물어낸 위약금이 1484억원, 개성 현지 미수금이 375억원, 개성공단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이 3147억원, 거래처에 대한 영업권 상실에 따른 손해가 2010억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현재 123개의 입주 기업 가운데 11개는 완전 휴업 상태다. 개성공단이 아닌 국내외 지역의 기존 공장 또는 신규 공장에서 생산을 이어가는 기업은 75곳(61%), 고육지책으로 재하도급 방식으로 수주한 물량을 처리하는 곳이 36곳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부품 등을 납품했던 협력업체들의 사정은 더 좋지 않다. 주요 거래처가 사실상 사라져 많은 기업이 파산하거나 위기에 놓였지만, 입주 기업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4838억원 뿐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 지원 금액은 투자자산에 대한 3589억원, 유동자산에 대한 1249억원 뿐이며 전체의 32% 정도에 불과하다"며 "1년간 영업손실이나 위약금, 현지 미수금, 영업권 상실 피해 등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정부의 피해 지원 규모는 정부가 직접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피해액 7860억 원과 비교해도 62% 수준이다.

정부의 실제 지원액이 업계 추산 실제 피해액은 물론 정부가 확인한 피해액의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보험 원칙' 등을 내세워 지원 한도와 비율을 정했기 때문이다.

작년 연간 영업손실이나, 미수금, 위약금 등의 경우 보험 대상이 아니거나 추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가 보상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입주 기업의 50% 안팎의 기업이 절반 이상 매출 감소를 겪었고 기업들의 부채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 피해는 전적으로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주 기업의 과실 등이 전혀 없는데도 보상 비율이나 한도를 설정해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개성공단 기업과 협력업체의 도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과 올해 예산안에 추가 지원 예산 3000억원 반영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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