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섭 교수 "삼성 특혜 의혹, 상식 벗어난 특검 '반기업정서' 결과물"

▶합병이 옳았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함께 제일모직의 대주주다. 연금은 투자기관으로 투자수익률을 놓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합병 발표만으로 삼성물산의 주가는 15% 가량 올랐다. 엘리엇과 같은 곳들은 더 많은 수익률을 주장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장기투자자 입장에선 좋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황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해 제일모직 주가가 하락했다면 배임 등으로 더 큰 문제가 불거질 수 있었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헤지펀드와 같이 한국 대기업을 불확실성에 밀어넣었다는 비판은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합병비율, 합병시기, 주가조작설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는 한국 주식시장을 너무 우습게 보는 주장이다.

▶순환출자 관련 공정위 특혜 의혹과 삼성물산 합병 의혹은 완전 별개 사안이다. 공정위 특혜는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공정위가 삼성 SDI에 주식을 처분할 것을 지시한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법규정의 미비 등을 이유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첫 번째 당사자인 삼성과 협의를 거쳐 500만주 처분을 결정했다.

명백한 가이드라인과 기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 규모가 줄었다면 의심해볼 만한 여지가 있겠지만 정부도 처음 시행한거라 협의를 거쳐 조정한 건데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견이 있어 이의를 받아들여서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한 건데 불법이라 말하면 어떤 이들이 정책 집행할 때 기업과 소통하려고 하겠는가. 처분할 주식을 낮췄다는 사실 만으로 담당자들을 조사하고 피의자라 부르는 건 특검 자신들이 선입견을 갖고 조사한다는 걸 인정한 셈 아닌지 궁금하다.

▶이것들이야 말로 진짜 별건 아닌가. 최순실 사태를 조사하고자 있는 특검이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기업의 모든 일에 대해 조사하는 종합 특검이 됐다. 검찰은 주어진 역할 안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정치적 공백기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면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주주친화 정책을 통해 주가를 높이고 이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들을 부정적으로 판단해 조사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 삼성이 한 모든 행위들이 나쁘다는 전제가 깔려있는거 같아 우려스럽다.

▶특검이 직권남용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한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장관이 산하기관에 자신의 정책적 판단을 집행한 것을 놓고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 본다. 장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한다.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한 판단이 아니었다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건 옳지 않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역시 마찬가지다. 재단 출연에 대해서 특검은 뇌물로 판단했는데 굉장히 무리였다. 강압에 의해 팔을 비틀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재단에 들어간 돈이 잘못 쓰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몰라도 재단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없이 뇌물혐의를 적용하는 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