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 설립 및 신약우대 등 공약 관심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동안 침체됐던 제약·바이오산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략으로 내세웠던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 신설과 함께 신약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약가 결정구조 개선안이 주목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 중 '미래성장동력 창출' 부문에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를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설립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도 지난 3월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부의 R&D투자를 위원회로 한데 모아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삼아달라는 것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초연구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와 보건복지부가 맡고, 상용화 및 의료기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았기 때문에 R&D투자에 관한 일원화된 채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은 지난 4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은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지만 보건복지부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며 "제약·바이오 단지가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체계를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제적 규제기준에 부합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중장기 종합계획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약·바이오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과 직결되는 약가에 대해서도 신약 우대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공략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제약업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국내 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보험약가 결정구조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김용익 의원은 "현재 약가결정 구조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 돼  신약 등재가 미뤄지고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신약의 약가결정 구조를 다양화하고, 위험분담제나 사용량 연동, 리펀드제 등 탄력적 약가결정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업계는 R&D부문에서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타 산업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은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한다.

    신약개발에 대한 각국의 정부 R&D 투자 비중의 경우 미국은 37%, 일본이 19%, 벨기에가 40% 등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총 R&D 예산 약 19조원 가운데 제약 부문 R&D 예산은 약 1조8000억원으로 전체에서 8~9%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시기에 신약개발 부문의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R&D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현실적인 정책 조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