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시동…고소득자·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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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령의 경제 구상인 'J노믹스'를 실현할 경제팀이 윤곽을 드러냈다. ⓒ 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구상인 'J노믹스'를 실현할 경제팀이 윤곽을 드러냈다.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했다. 또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임명했다. 장 실장이 공약을 정책화하는 기획을 맡는다면 현장에서 부처를 움직이는 역할은 공직자 출신인 김 내정자가 담당하게 된다.문재인 경제팀의 첫번째 과제는 '추경'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적극적 재정을 통한 일자리 확대와 소득 증대를 강조해 왔다.즉, 국가 주도로 일자리와 소득을 나란히 올려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7%로 높이겠다고 밝혔다.김동연 내정자 역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그는 지난 21일 "청년실업률이 통계상 두자릿수를 넘었고 체감 실업률이 23%가 된다는 분석도 있다"면서 "경제정책 거시지표 일부는 좋은 사인을 보내지만 국민 체감 경기와 지표의 내실을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정부의 재정지출로 만들어진 일자리 확대가 소득증가로 연결되는 정부 경제 정책 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문재인 정부의 경제공약은 단기적인 생산성에 머물 것이란 지적이 뒤따르는 대목이다. 경제 주체인 기업이 아닌 공공부문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일자리의 지속가능성과 그 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문 대통령의 또다른 경제 축은 '재벌개혁'으로 대표된다.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면서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장하성 정책실장은 '재계 저승사자'로 꼽힌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경제력 집중 완화와 기업구조 개선 운동에 앞장 서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와 함께 소액주주 운동을 벌여왔다.장하성 정책실장 임명으로 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 정부에서 신설된 정책실장은 청와대에서 경제수석, 사회수석, 일자리 수석 등을 산하에 두고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재계를 중심으로 벌써부터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칫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과 수출 지표 완화 등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정부가 재벌개혁에 몰두할 경우, 기업 경영 자율성이 훼손돼 일자리나 투자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장 실장은 "재벌을 두들겨 패면서 재벌 개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성공 기업이 탄생하고 중소기업의 성공신화가 만들어지도록 기업 생태계의 균형을 잡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고소득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법인세의 실효세율도 대기업일수록 낮다"며 증세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