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개막… 경제정책 '송두리째' 바뀐다

작은정부→큰 정부, 일자리 81만개, 소득주도 성장 대기업 낙수효과 부정, 증세, 중기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는 '사람 중심 경제'를 내세운다. 정부 재정 역할을 확대해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핵심 공약으로는 공공 일자리 81만개,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것과는 달리 '큰 정부'로 노선을 틀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성장하면 국민소득도 늘 것이라는 낙수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금껏 경제 성장을 이루는 동안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보고 있다. 문 정부가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배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양극화 해소와 성장을 동시에 잡는 개념으로 '더불어성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총지출 증가율을 기존 3.5%에서 7%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 일자리 81만개 약속…재원은 사실상 증세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81만개 일자리는 공무원 일자리 17만개, 국공립시설 일자리 34만개, 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 채용을 통한 일자리 30만개로 구성돼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은 대선 내내 논란거리가 됐다. 재원마련이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는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5년 간 21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봤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무원 신규 채용에 필요한 예산만 17조로 제시했을 뿐 나머지 예산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5년 간 총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공공 일자리 창출 21조, 복지비지원 93조, 교육비 28조 등이다.

당장 새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추경) 편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올하반기 10조원의 추경을 편성해 공공부문 일자리 1만2천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공약 이행을 위해 소득세·법인세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의 증세다. 공약집에서는 구체적인 세율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명목세율 인상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는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조정할 전망이다. 현재 소득세는 5억원 초과 과표구간에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3억원 초과, 42%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과표구간은 넓어지고 세율이 인상되는 것이다.

법인세는 현재 17%인 최저한세율을 19%로 인상하기로 했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이다. 그래도 세원이 부족할 때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속·증여세 강화, 탈루 소득 과세 강화, 자산소득 과세 강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 저성장 고착화…새 성장 동력원 제시는 미흡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가 '큰 정부'를 강조하는 만큼 시장에 지나치게 간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새정부가 추경을 통해 경기활력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지는 의문이다.

지난 8일(현지시간) IMF는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을 지난달과 같은 2.7%로 제시했다. 수출이 회복되고 있지만 조기대선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다.

또 중장기적인 경제활력을 위한 새성장 동력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J노믹스가 내세운 신성장 엔진은 4차 산업혁명이다. 신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공공데이터 개방, 스타트업의 정부 의무구매비율 확대 등으로 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공공수요를 기준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사물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 5세대 이동통신기술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정부주도의 4차 산업혁명을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안착시키는 게 우선과제다.

이밖에도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고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북핵 리스크 등 대외적 악재도 뚫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J노믹스의 구체적인 틀을 앞으로 100일 플랜을 통해 구체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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