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욱 중앙대 교수 "새 정부 공공 일자리 정책, 국민적 합의 필요"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에 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승욱 교수는 31일 뉴데일리미디어그룹이 주최한 '제19대 대통령 경제정책방향 심포지엄'에 참석해 새 정부 공공 일자리 정책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승욱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를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밝히고 이를 위해 10조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반영했다"면서 "새 정부는 5년 동안 공무원 17만명 증원,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회 일각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과 화합을 중요히 여기는 만큼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도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면서 "반대 측과의 충분한 토론을 거치면 더 나은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욱 교수는 최근 비정규직 3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교수는 "최근 산자부가 비정규직 3만명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전환 시 발생하는 비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산자부 비정규직 첫 평균 연봉은 3600만원, 정규직 임금은 6400만원으로 큰 차이가 난다. 추가 임금으로 당장 발생할 비용과 현실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공무원의 경우 채용 후 정년 때까지 급여를 계속해 지급해야 하며 퇴직 후에는 연금까지 보장해야 한다"면서 "2016년 기준 공무원 연금 적자가 2조2000억원에 달하며 현재 연금의 절반은 국민 세금에서 부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욱 교수는 공무원 규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김승욱 교수는 "사회 일각에서는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 국민 1000명당 공무원 수는 40명 정도로 함께 집계된 독일 51명, 일본 41명 보다 많거나 적지 않다"면서 "공무원 체계가 잘 잡힌 싱가포르, 홍콩보다도 한국의 국민 대비 공무원 수가 많아 증원에 대해서도 장기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공무원 임금을 결정할 때도 직업의 안정성, 퇴직 후 연금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판단이 필요하며 민간 기업 종사자와 단순 금액으로 비교해선 안 된다"며 "임금수준, 국민 대비 공무원 규모 등을 포함 종합적인 시각에서 공공 일자리 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인보길 뉴데일리미디어그룹 회장, 이봉서 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 현진권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이경주 미래경영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박동운 단국대 교수, 김승욱 중앙대 교수, 안젤라 강주현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대표, 장재완 한국청년기업협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