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이 이재용 승계 목적이라고?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배경을 놓고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28차 공판 역시 양측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특검은 금융위 및 청와대 관계자의 입을 빌어 '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은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오너일가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공판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전환 계획을 요청받았을 때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강화라고 인식했다'고 증언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삼성 측은 오너일가의 그룹 지배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현물출자까지 하며 지배력을 높이려는 건 '과잉투자이자 지분 낭비'라 항변했다. 또 지주사에 대한 사업회사주식 현물출자는 공개매수로 진행됐기 때문에 다른주주들이 참여할 경우 오너 지분율은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지주사 전환 검토를 요청받은 금융위 실무자들은 '근본적 목적은 이 부회장의 그룹지배구조 강화로 판단했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위 소속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행정관들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금융사의 사업 관점에서 금융지주사 전환은 불필요할 뿐더러, 승인 인가권이 있는 금융위의 반대에도 삼성이 지주사 전환을 고집하는 것을 의심했다. 이런 생각은 금융위 내부 문건과 청와대 문건에 고스란히 기재되면서 특검의 중요한 증거로 남았다.

특검은 실무자들의 부정적 입장을 앞세워 '삼성이 로비를 통해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상급자들의 지시가 없었다는 다소 불리한 증언에는 '지시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삼성은 강하게 반박했다. 특검이 '금융지주사 전환=지배구조 강화'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맞추기식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 금융관계사에 대한 지배력은 현재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삼성생명에 대한 그룹의 지배력은 47.02%(이건희 회장 20.73%+삼성물산 19.34%)로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할 경우 52%에 달한다. 이는 다른 보험사들의 오너 지분율(평균 20~30%)과 비교해 2배 넘는 수준이다.

사업회사에 대한 전체 지배력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거라는 설명도 나왔다. 주주들의 공개매수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대주주 등의 사업회사 지배력은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지주사의 금융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도 현재 생명의 다른 금융관계사 지배력 대비 개선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추가됐다. 이미 생명이 갖고 있는 금융사 지분과 금융사의 자사주를 합치면 금융지주사 조건인 30% 수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지주사 전환시 그룹지배구조는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생명이 인적분할을 실시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생명은 전자의 1대주주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생명 지분율(7.55%)를 물산의 전자 지분율(4.25%) 아래로 낮춰야 한다. 생명이 갖고 있는 전자 지분 3.3%(약 5.9조원)을 매각해야하는 셈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전자에 대한 그룹의 지배력은 기존 18.45%에서 15.15%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그룹 지배구조 최상단 기업인 전자에 대한 그룹의 지배력이 약화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