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준비 끝… 시행 여부·방법 고민 중""기업, 노사갈등·규제 때문에 투자 안해"

  •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는 다시 환원하는 것이니 증세보다는 환원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뉴데일리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는 다시 환원하는 것이니 증세보다는 환원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뉴데일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는 다시 환원하는 것이니 증세보다는 환원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서 정부가 과표 2천억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구간을 신설,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세법개정안을 낸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정부 여당이 법인세·소득세 인상에 대해 부자증세, 핀셋증세라는 용어를 써가며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서 25%였던 법인세를 22%로 완화했던 것을 돌려놓는 것이지 새로운 증세가 아니라는 주장인 셈이다. 

다만 이러한 기류는 법인세를 줄줄이 내리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 세계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나홀로' 인상해 자칫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김 부총리는 당초 증세보다는 재정의 역할에 더 방점을 두는 발언을 많이 했다. 

총 4차례에 걸쳐 조세 감면 등 재정을 우선으로 하고 명목세율 인상은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증세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증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증세를 추진해 시장에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부총리는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정책장관회의서 여러 장관들과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하게 모든 것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요인으로 △노사갈등 △규제 △정부 정책일관성을 지목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면서 "민간 연결성을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에서 얘기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에 대해 노측은 강렬하게 반대한다"면서 "그것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제고돼 노동이 불안해져 실업상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서"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목표로 일자리를 만들려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노동시장 안정이 선행, 못해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할 준비는 갖춰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행여부와 어떤 식으로 할 지는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올 하반기 기업 활성화 대책 발표 여부를 묻자 '혁신성장'을 지목했다. 

그는 "기업들이 혁신을 어떻게 잘 키울지 하는 문제, 창업붐 등 아이템을 쭉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예를들어, 추경과 공무원 일자리 확대가 있는데 추경 성패는 민간 쪽 일자리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에 달렸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문제는 효율성, 구조개혁으로 들어가야 국민들이 납득한다. 그게 혁신성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