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따라 최악 좌초 가능성도… 국토부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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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 압수수색.ⓒ연합뉴스
정부가 항공안전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던 항공정비사업(MRO)이 잠정 중단됐다. 사업 참여 의지가 강했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산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먹구름이 꼈다.
최악에는 KAI가 사업을 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국토교통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이던 'KAI의 항공 MRO 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가 무기한 연기됐다.
KAI가 방산비리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원가 부풀리기 등을 통한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기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투자와 관련해 사업자(KAI)의 회계·경영 계획 등을 검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방법 등을 협의해야 하는데 KAI가 (검찰 수사로) 그럴 처지가 못 된다"며 "최고 결정권자인 사장마저 공석이어서 평가를 중지한 상태"라고 밝혔다.
KAI는 지난해 7월20일 국토부에 MRO 계획서를 냈다. 1차 평가에서 보완결정이 내려져 재평가가 이뤄지는 와중에 정비시설 등을 지원하게 될 한국공항공사가 사업계획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필요성을 제기해 외부 평가가 진행돼왔다.
애초 공항공사가 4월 중 타당성 평가기관을 선정해 지난달 말까지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평가 회계법인이 5월 중순께 선정되면서 이달 말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다.
문제는 KAI 사태가 언제쯤 진정돼 경영이 정상화될지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수사 중인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주식 상장이 폐지되는 등 존폐위기로까지 내몰릴 수 있어 표류하던 MRO가 아예 좌초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은 KAI 사태와 MRO가 무관하지만, 수사결과에 따라 개인이 아닌 회사 차원의 비리가 확인되면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최악에는 KAI가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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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투기 정비 모습.ⓒ연합뉴스
국토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MRO가 사업참여자의 선투자 없이는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MRO는 세계 항공시장의 추세여서 안 할 순 없다"며 "공항공사가 시설을 지원하더라도 먼저 기업에서 인력·장비 등을 투자해야 하므로 (사업자가) 여력이 없으면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MRO 수요는 2015년 말 현재 민간과 군용을 포함해 연간 2조6000억원(민간 1조6000억원, 군 1조원)쯤으로 추산된다. 연평균 4% 성장 중이다. 항공 수요가 늘어나면서 저비용항공사(LCC)가 항공기를 대거 들여오고 있어 정비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정비시설과 기술 부족으로 수요 중 53%(민간 7500억원, 군 6000억원 규모)를 대만, 몽골 등 외국에 의존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엔진·부품정비는 전체 수요의 62%를 외국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MRO가 본궤도에 오르면 1만3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해외 정비 의존도를 2025년까지 23%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거로 내다봤지만, KAI 사태로 사업 추진이 요원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