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부진에 협력사 신규채용 감소… 통상임금 판결, 일자리 위기 초래하나

기아차의 통상임금 최후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측이 패소할 경우 현대기아차는 물론 자동차업계(부품업계 포함)와 산업계 전반에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뿌리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1차 협력업체 300여개의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은 542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기아차의 판매 부진에 따른 연쇄 영향 때문이다. 중국의 사드 여파와 미국의 통상 압력 등으로 상반기 완성차 판매가 급감하면서 그 영향이 부품업체들로 확산된 것이다. 완성차업체의 경영난이 부품업계 경영난으로 이어진 셈이다.

협력업체들은 신규 채용을 줄여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택했고, 자동차업계 전반에 걸쳐 일자리 감소라는 악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부품 공급망이 무너지면 다시 완성체업체도 타격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생겨, 한국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는 심각한 사태까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아차의 통상임금 판결은 새로운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인건비 등 고정비가 상승할 경우 기업은 투자와 채용을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상황 악화 시 구조조정을 통한 인위적인 인력감축에 나설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으로 완성차 및 부품사에서 2만3000명이 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가 결정될 중요한 변수라는 얘기다.

학계에서도 통상임금 부담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통상임금 논란의 쟁점과 판결 이후 과제' 토론회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후 노동 현장에서는 많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법원의 사후 개입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노사갈등으로 임금이 균형임금으로 하락하지 못하면 기업의 수요곡선에 의해 실업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통상임금 부담이 가중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산업 전체가 지속성장 동력을 상실하는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산업계 전반에 심각한 일자리 위기가 우려된다"며 "지속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기아차 통상임금의 합리적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가 통상임금 패소시 최대 3조(회계평가 기준) 이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7870억원에 불과한 기아차는 충당금 적립으로 당장 3분기부터 영업적자가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