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한미FTA-물관리 '첩첩산중'… 산업부-환경부 업무보고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정책을 탈원전·탈석탄에 맞췄다. 또 한미FTA 개정 협상에 대해서는 조사, 평가를 면밀하게 걸쳐 당당하게 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후 석탄발전에 대해서도 조기폐지하고 환경설비 개선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분야와 주체, 방식을 전환해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을 확보,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야를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외부사업자 중심에서 지자체와 주민참여로 이동시킨다는 계획이다.

노후 석탄발전 7기는 조기폐지하고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한다. 또 신규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금지하고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LNG발전소로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관련해서는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당당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사드보복이 진행중인 만큼 정부는 양국 경제관계가 정상화되도록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또 무역보험·관광기금 지원 등 피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그간 FTA 양적 확대 중심의 통상정책에서 농어업인,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의 이익을 포용하는 신 통상정책으로 전환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제' 시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4대강 사업처럼 사회·환경적으로 영향이 큰 기본계획을 포함한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는 정책 또는 계획 수준 단계부터 환경영향을 판단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혁신안을 내달 중 마련해 내년에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가 물관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수질·수량 관리, 재해 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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