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통시장 개입 확대 움직에 "주주들 원성 높아져"

이통사들이 최근 25% 선택약정할인율 시행에 대한 행정소송을 포기하면서 주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보편요금제' 도입 등 시장개입이 더욱 확산 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통신사 주주들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 실행에 대한 정부의 2차 압박에 대해 '배수의 진'을 친다는 입장을 보이며 주주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의 최근 25% 선택약정할인율 시행에 대한 행정소송 포기 움직임에 통신사 주주들은 못마땅한 모습이다.

이통사들이 행정소송을 한다는 액션만 취했지 정부에 공식적인 업필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25% 선택약정할인율이 시행되면 수 천억원의 매출 손실이 생겨 본인들 역시 막대한 손해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 등 추가적인 통신비인하 정책들을 원점에서 다시 정부와 협상한다는 입장이지만, 주주들은 이마저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찍어누르기'식 행보를 비춰봤을때 보편요금제 도입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주들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따른 손실에 이어 보편요금제에 따른 매출 손해를 입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일부 증권업계에선 보편요금제가 출시되면 이통 3사의 연간 매출이 2조 2000억원 감소하는 등 요금할인율 상향과 비교해 통신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4~5배 더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실제 5만원 요금제를 쓰는 사람이 20%에서 25% 요금할인을 받게되면 5% 인상이 돼 2500원 정도를 추가 할인받는 셈이지만, 보편요금제 기준으로 보면 4만원 정도 요금제를 3만원 초반대로 이용이 가능해져1만원 정도의 할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더욱이 할인율 25% 상향은 신규가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인 만큼 보편요금제가 전국민에게 적용되면, 통신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갈수록 높아지는 주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통신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이 필요한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기존 12%였던 선택약정할인율을 20%로 상향조정 했을 당시 대승적 차원에서 눈을 질끈 감아줬는데, 또 다시 반복되는 정부의 재량남용을 바라만 보고 있다는데 주주들이 큰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겠다는 이통사들의 '주주 달래기' 움직임에 대해 큰 믿음을 갖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가 주주들로부터 배임소송을 당한 전례는 없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회사 손해를 방관했다는 명목으로 주주들이 이통사를 배임죄로 역소송할 가능성이 크다"며 "연이은 통신비인하 정책에 따른 규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통사들의 보수적인 대응만이 주주들을 달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