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인사·조직문화 혁신 위원회 가동가계부채 문제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통해 해결책 마련 강조
  • ▲ 최흥식 금감원장ⓒ뉴데일리
    ▲ 최흥식 금감원장ⓒ뉴데일리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다음달까지 금융감독원 쇄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감원이 감독기구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부 쇄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인사·행정 전문가인 위원장을 비롯해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인사·조직문화 혁신 위원회를 가동해 10월말까지 최종안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문제는 10월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사 대출 동향 점검을 통해 8·2 부동산 대책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가계부채 대책을 준비하겠다는 설명이다.

    실손보험료 개편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지난 8월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 협의체를 올해 안에 구성해 건강보험 재정 투입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분석, 논의해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지정 및 인가 진행을 두고는 5개 증권사가 인가를 신청해 심사절차를 진행 중이며 9월까지 현장실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10월께 증선위, 금융위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제도의 경우 내년말까지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를 재산정해 개선하고 우대 수수료율 인하 등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연 27.8%에서 연 25%)에 맞춰 저신용차주를 대상으로 서민정책금융 공급 확대와 불법사금융 피해방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자율적인 분쟁해결노력을 반영하고 소비자보호 중장기 종합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