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반쪽 출발하나… 성남·고양 버티기 계속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의 '반쪽 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연말 중 도입을 고수하는 도와 시스템 재정비를 요구하는 성남, 고양시 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서다.

현재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도내 24개 시·군 중 고양, 성남시를 제외한 22곳이 준공영제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사업 대상은 160개 노선 2000여 대의 광역버스 중 성남·고양시 소재 400여 대를 제외한 1600여 대다. 도는 내년 중 준공영제로 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참여를 거부한 성남시에서는 지방재정 부담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중교통협의체' 구성을 통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고양시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불참 입장을 앞서 밝혔다. 버스 이용객이 많은 주요 도시가 불참 의사를 밝히자 일부 노선에서의 정책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도 정책 추가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준공영제 시행안'을 본회의에서 보류했다. 이 같은 도의회와 각 시의 방침에도 도는 연말 중 시행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연말 중 도입을 목표로 버스 준공영제를 계속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성남시의 대중교통협의체 구성 제안의 경우 같은 성격의 버스정책위원회를 이미 운영 중에 있어 구성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도는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원가 산정 시스템 등 도의회 지적사항을 보완 중이며 고양, 성남시의 참여를 위한 협의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연말 추진을 위해 도가 추진안 수정에 나섰지만 성남, 고양 지역 도의원들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시스템 정비와 함께 버스 이용객, 업계 등 폭넓은 차원의 협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 이재준(민주당·고양2)의원은 "현재 도가 제안한 준공영제 시행안은 일률적인 원가, 인건비 산정으로 추후 막대한 예산 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뚜렷한 재정계획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준공영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준공영제 시행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 활동을 펼쳐왔다. 도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통계자료 부실,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처우 차별,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점검 소홀 등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