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TF 편향성 논란 몸조심… 경실련·참여연대 2명 외 무역협회·중기중앙회 포함

관세행정 업무혁신을 위한 민관 합동 ‘관세행정혁신 T/F’ 구성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위원장에 시민단체 활동가인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가 위촉됐다.

97년 출범한 행정개혁시민연합은 정부 개혁과제와 방안을 공론화하고 행정현장에서 구현되도록 압력·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관세청은 서영복 대표가 관세행정 쇄신의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지난달 세관장회의에서 내부위원 8명, 외부위원 12~16명 등 총 20명 규모의 혁신T/F 구성안을 공표했지만, 외부위원수를 17명으로 늘린 25명의 T/F가 구성된다.

최종 위원구성은 금일 중 마무리되며 24일 1차 회의를 개최, 관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취합 및  T/F 운영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위원 위촉과정에서는 국세청이 혁신기구로 내세운 ‘국세행정개혁 T/F’의 분과위원장이 경실련·참여연대 인사로 구성돼 편향성 논란이 일자, 외부위원수 확대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국감 당시 야당위원들은 “국세행정개혁 TF에 참여한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출신 민간위원들이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세무조사 자료를 제한없이 열람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법률무시·新적폐'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세행정개혁 T/F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정치보복을 위해 과거 세무조사를 들춰보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논란을 의식한 듯 관세청 관계자는 “TF는 관세행정 혁신을 위한 기구로 적폐청산과는 관련이 없다. 국감때 야당위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감안해 위원 위촉에 있어 무역협회, 조세재정연구원, 중기중앙회 등 법조·시민단체·학계·연구기관 관계자가 두루 포함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민관점의 정책점검 T/F의 상징성을 감안해 단장은 외부위원, 부단장은 김종열 관세청 차장이 맡게되며, 과거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업무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국정과제 및 공약사항을 반영해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