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건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심평원장 "재정 추계 상당히 정확하다" 엇박자

  • ▲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왼쪽), 김승택 심사평가원장 ⓒ연합뉴스
    ▲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왼쪽), 김승택 심사평가원장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정부가 문재인케어 정책 이행을 위해 수립한 재원조달 방안이 충분치 못하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료 인상률도 최근 10년 수준 3.2%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24일 원주 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문케어 재원 대책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 정책 세부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조원에 국고보조금, 최근 10년간 평균 수준(3.2%)의 건강보험료 인상 등 투입 예산 30.6조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했다.


    김광수 의원은 "정부가 재원 대책에 대해 솔직하지 못하다"면서 "표 떨어질 얘기는 하지 못하는 것 같다. 30.6조원만으로도 정책 추진에 충분하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현재 3가지 재원 조달방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소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3.2% 인상으로 재정 유지가 가능하겠냐"고 묻자, 성 이사장은 "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서 "현재 시작단계에서 30.6조원으로 예산이 책정됐지만 정책을 진행해가면서 필요하다면 국민 설득하고 지적대로(건보료 인상) 갈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보장성 강화의 핵심인 비급여 급여화 재정추계에 신뢰를 보였다. 문케어 예산에 대해 건강보험 관련 산하기관장들이 엇갈린 평가를 내린 것.


    김 의원이 "대한의사협회는 MRI와 초음파에만 9조6000억원이 투입된다는데 정부는 3800개 비급여에 11조원으로 충분하다고 추계했다"고 지적하자, 김 원장은 "진료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추계로 상당히 정확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심평원은 심사 효율화와 평가를 통해 재정 절감과 효율화를 적극 도울 것"이라면서 "(비급여 급여화로 인한 의료쇼핑 우려에 대해) 종합병원 기능 재정립을 통해 그런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성상철 이사장 임기는 올 연말께 완료된다. 김승택 이사장 임기는 2020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