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임대도 세제 혜택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수도권 지역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주거복지로드맵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펼칠 주거복지 정책의 청사진이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려는 목적에서다.

정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건강보험료를 인하해주고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주택 임대사업자에게는 주택 규모와 임대사업 기간 등에 따라 취득세나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면제하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단 임대료 인상폭은 연 5%로 제한된다.

그간 이런 혜택은 현재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됐다. 서울 등지의 고가 주택 소유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이유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때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여러 기관에 흩어진 민간 임대주택 관련 통계를 한데 모은 '임대시장 통합정보망'을 구축 중이다. 다주택자를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감정원의 확정일자, 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등 자료를 모아 임대시장의 통계를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는 전월세 시장 통계를 우선 구축하고 내년부터 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는 수개월간 예고됐으나 계속해서 발표시기가 늦춰졌다. 정부는 당초 8·2부동산 대책에서 9월 중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주 23일께 공개될 예정이었던 로드맵은 포항 지진의 여파로 다시 발표 일정이 연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급적 11월이 넘어가기 전에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려고 관계 부처와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