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단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무주택 서민·실수요자 주택 공급 확대임대차시장 투명성·안정성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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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회. ⓒ연합뉴스
    ▲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회.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27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정부가 5년간 펼칠 주거정책의 청사진인 주거복지 로드맵이 당정협의를 통해 베일을 벗었다.


    로드맵 핵심내용은 5년간 공적임대 85만가구와 공공분양 15만가구 총 100만호를 공급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요자의 생애단계·소득수준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높은 청년실업률 등 경제여건 악화로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 △공공지원주택 12만가구 △대학생 기숙사 5만가구 총 3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셰어형·일자리 연계형 등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공급되고, 전월세 지원이 필요한 청년수요에게는 맞춤형 전월세자금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1인 가구 전세대출 연령제한을 기존 25세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월세 경우 월 대출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2년 단위로 계약연장 시 상환비율은 25%에서 10%로 하향조절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으로는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예비부부까지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신혼부부를 위해 총 7만가구가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물량의 70%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분양주택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2배로 확대하고 신용부부용 매입·전세자금대출을 도입해 내집·전셋집 마련을 지원, 저소득 부부 주거비 경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고령가구에게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노후주택 리모델링·재건축, 전세임대를 통해 임대주택 총 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영구·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 가구를 추가하고, 홀몸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심센서'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도 내년 도입된다.

  • ▲ 수요자별 임대주택 공급계획. (단위: 만 호). ⓒ국토부
    ▲ 수요자별 임대주택 공급계획. (단위: 만 호). ⓒ국토부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총 41만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금액도 확대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54만가구 추가지원, 기준임대료 단계적 현실화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소액 주거비 대출 등 아동 빈곤가구 보호내용도 강화했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이 이번 주거복지로드맵 주요골자인 만큼 공급되는 총 100만가구 공공주택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대도시권 위주로 공급하고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해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정비사업 재정착 리츠 등 새로운 방식도 도입된다.


    또 공공지원을 위한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해 공공지원을 받는 대신 임대료, 입주자격 등을 제한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분양주택 분양물량 역시 연평균 3만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분양용 공공택지는 연 8만5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하는가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저렴한 민영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기 확보한 77만가구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개발한 부지도 추가 확보를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리체계 개편 △주거실태조사 강화 △공공임대 수요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LH·HUG 주거지원 역량 강화 등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주거복지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당초 계획됐던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세입자 보호대책을 담은 '임대차시장의 투명·안정성 강화' 방안은 12월 중 따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