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母펀드 출자기관 내년 상반기 중 총 5000억 출자키로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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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구조혁신펀드 지배구조. ⓒ 금융위원회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방식 변화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공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책은행 대신 시장 중심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고용과 지역경제 영향이 클 경우 산업·재무적 관점을 균형있게 반영해 단행한다는 방침이다.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새로운 기업구조혁신 지원방안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서는 기업구조혁신펀드의 모(母)펀드에 출자하는 8개 은행과 캠코·한국성장금융 등 출자기관들이 내년 상반기 중 총 5000억원을 출자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특히 모펀드 규모 이상으로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기로 계획돼있는 만큼, 향후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되는 펀드 규모는 총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앞으로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펀드는 우선 회생형 시장 기업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삼고, 유암코와의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다.펀드는 모자형 펀드로 운용되며, 투자자 모집 경험이 있는 한국성장금융을 혁신펀드의 모펀드 운용사로 선정키로 했다.펀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출자기관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고, 공정성을 위해 단계별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설계했다.전문위원회와 출자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가 각각 세부 출자 계획 수립, 자펀드 위탁운용사 등을 선정하며 자펀드는 이를 따라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수행하게 된다.기업구조혁신펀드를 위해 캠코는 신용위험평과 결과 자율협약부터 워크아웃기업, 회생절차기업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구조조정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자본시장)와 공급자(기업)의 투자대상 정보 접근한계, 채권결집 어려움과 같은 니즈를 충족시키고,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앞으로 캠코는 지역본부내 27개의 오프라인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온라인 정보플랫폼을 구축해 자본시장과 대상기업을 연결하는 기업구조조정 플랫폼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아울러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중견·중소기업 채권 역시 캠코가 우선 매입하고, 기술력을 갖춘 회생기업을 선별해 신규자금과 S&LB프로그램을 제공해 사업기반이 계속 유지되도록 지원키로 했다.자본시장 투자를 통해 경영 정상화 가능한 기업채권은 자본시장에 채권을 공급하고, 캠코가 영자문 등 지원해나갈 방침이다.정부는 자본시장의 모험자본을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으로 약 2조원의 생산유발효과, 1만10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채권금융기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 추진 여건을 마련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생산적 금융 역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아울러 중소기업 재기지원 역할 강화를 통한 ‘포용적 금융’ 확산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캠코의 지원센터나 경영정상화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상담과 재활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중심 구조조정을 펼칠 수 있는 기업구조혁신펀드 출범과 함께 캠코 역시 중소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캠코가 중소기업들의 재기지원을 위한 전담창구로서 역할을 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