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교통부, 기준 미달 건축물 단열재 시공 현장 38개소 적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점감찰 결과와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행안부와 국토부가 지난 8월30일부터 9월15일까지 37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상태 등에 대해 시행한 표본점검 결과와 이에 대한 대책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가연성 외장재로 인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현장에 정착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밀착형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 건축물 마감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성능을 갖는 단열재(준불연재 이상)를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준에 미달되는 저가의 일반 단열재를 사용하는 시공 현장 38개소를 적발했다.

또 설계도서와 시험성적서의 내용 확인·검토 업무가 소홀하거나 설계도면에 단열재 표기를 누락 하는 등 건축 인·허가상의 문제를 463개소에서 확인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교통부는 고의적인 부실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사와 시험성적서 내용을 위·변조한 시공업자 등 3명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형사 고발하고,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 등 46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어 관련도서의 내용 확인·검토가 소홀한 463건에 대해서는 외벽 마감재료 기준에 적합하게 적시하도록 하는 등 건축법에 따라 적합하게 조치했다.

아울러 행안부와 국토부는 이날 단열재 시공 관련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단열재 제조·유통 단계에서는 외견상 난연성능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난연성능등급이 포함된 제품 정보를 단열재 겉면에 표기해 불량 단열재 제조 유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했다.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는 단열재 관련 도서의 제출시기를 건축허가로 앞당겨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서 적합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내년 4월 설치 예정인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유도해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어 단열재 시공 단계에서는 2~3주 단기간에 이뤄지는 단열재 시공 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단열재에 대한 건축안전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단열재의 공급·시공·적합성 여부를 관계자가 서명날인하고, 허가권자가 최종 확인하게 하는 난연성능품질관리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건축법 위반자 처벌에 대해서는 이번 안전감찰을 계기로 단열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한 제조·유통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하고, 현행보다 10배 강화한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법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현행보다 5배 강화한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2018년 추진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금번 안전감찰 및 제도 개선은 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한 안전협업의 모범사례"라면서 "국민안전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 분야의 악의적·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알 수 있듯 가연성 외장재는 대형 인명 피해의 원인이므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현장 집행력 담보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현장에서의 부실 사례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