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 취업자 32만명 증가-고용률 67.3%-물가 1.7% 상승

정부는 내년 3% 수준의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 경제 개선 속에 수출과 소비의 회복세로 이어질 거로 내다본다.

고용률은 67.3%로 올해보다 0.7%포인트(P) 개선되고 물가상승률은 연간 1.7%로 올해보다 0.2%P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추진과제인 일자리 정책에도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와 비슷한 32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년 연속 3%대 성장… 상반기-평창올림픽·하반기-설비투자 둔화 변수

정부는 27일 내놓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7년 만에 '2년 연속 3%대 성장'이 가능할 거로 전망했다.
투자는 둔화하지만, 소비와 수출 회복세가 성장을 견인할 거로 분석했다.

상반기는 내년 2월 열리는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 등이 경제 성장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

다만 하반기 들어 내수 회복 모멘텀(추진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단가 상승세 약화와 설비투자 둔화가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경상성장률(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경제성장률)은 올해 5.7%보다 0.9%P 감소한 4.8%로 예상됐다. 올 3분기 깜짝 성장으로 애초 전망치(4.6%)를 웃돈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의견도 있다.

경제성장 모멘텀 중 하나인 민간소비는 올해 2.4%에서 2.8%로 증가가 예상됐다. 제이(J)노믹스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실질구매력이 늘 것으로 봤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소비여건도 나아질 거로 분석했다.

북핵 등 북한 관련 위험은 변수로 꼽혔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 3월 96.7에서 6월 111.1로 올랐다가 북 핵실험이 있던 9월 109.9로 낮아졌었다.

설비투자는 3.3%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경제 호황이 지속할 거라는 전망 속에 낸드플래시·OLED 디스플레이 수요 증가로 IT 부문 투자가 확대될 거로 예상됐다. 다만 조선·철강 부문은 설비투자가 위축될 거라는 견해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부동산규제로 말미암아 0.8%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반도체 등 IT업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4차 산업혁명 대비 소프트웨어 투자를 중심으로 올해보다 0.5%P 늘어난 3.5% 증가를 예상했다.

◇고용률 0.7%P 개선 전망… 청년 고용절벽 심화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는 고용은 올해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률(15~64세)은 올해 66.6%보다 0.7%P 개선된 67.3%로 전망했다.

하지만 각종 일자리정책에도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와 비슷한 32만명쯤으로 예상됐다. 청년층 고용절벽과 함께 실업률도 올해와 유사한 3.7%로 예측됐다. 고용시장에서 체감되는 고용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 생산가능인구가 본격화하는 등 취업자 증가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통계로는 올해 7000명 줄어든 생산가능인구는 내년 4만6000명이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 현장·민생공무원 2만7000명 증원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5000개, 노인 일자리 7만7000개 확대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산업별로는 정부 일자리정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제조업은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일자리가 개선되는 반면 건설업은 주택건설 둔화로 인력수요가 줄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분야는 수요가 늘지만, 숙박·음식업은 최저임금 인상, 과당경쟁 등으로 증가 폭이 둔화할 거로 예상됐다.

특히 고령화로 50대 이상이 노동시장에 잔류하며 취업자 증가를 견인하는 모양새이지만, 높은 청년 실업률은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이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4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만3000명(1.0%) 늘었다.

그러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두 달 연속 정부 목표치인 3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실업률은 3.2%로 지난해보다 0.1%P 증가했다.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11월 기록했던 3.3% 이후 11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층 실업률은 9.25로 지난해보다 1.0%P 상승했다. 11월 기준으로는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9년 이래 가장 높았다.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 고용보조지표3은 21.4%로 1년 전보다 0.1%P 상승해 2015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올해보다 0.2%P 낮아… 경상수지 흑자는 20억불 감소

소비자물가는 올해(1.9%)보다 낮은 1.7%선에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는 상승세가 둔화할 거로 관측됐다. 두바이유의 경우 올해 배럴당 53달러로 지난해 41달러보다 29.3% 올랐지만, 내년은 3.8% 오른 55달러 수준에서 오름폭이 줄어들 거로 예상했다.

공공요금은 지난달 도시가스요금 인하 등으로 안정세가 이어질 거로 내다봤다.

농·축·수산물도 축산물 사육 마릿수 증가와 올해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세가 둔화할 거로 봤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회복으로 외식·관광·여행 등 개인서비스 가격은 상승 폭이 확대할 것으로 관측됐다.

경상수지 흑자는 소비 회복 등으로 말미암아 수입이 늘어 올해 810억 달러에서 790억 달러로 축소가 예상됐다. 수출은 세계 경제 회복에 힘입어 연간 4.0%, 수입은 6.0% 증가가 전망됐다.

상품수지는 올해 1183억 달러에서 1136억 달러로 흑자 폭이 줄고, 상품외수지는 적자 규모가 올해 373억 달러에서 345억 달러로 감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