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기간제 약 3063명 정규직 전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산하 23개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461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가 모두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한국공항공사의 전환 심의를 마지막으로 각 기관별 심의 결과를 마친 국토부는 약 3063명(66.4%)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다만 지난 7월20일 발표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전환 예외자로 규정한 △육아휴직 대체 등 한시적 근로자 △변호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종사자 △고령자와 같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약 1547명은 전환 제외자로 결정됐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근로자들은 각 기관의 전환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까지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 임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기관별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 추진한다'는 정규직 전환 원칙에 따라 각 기관에서 설치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비정규직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는 각 기관별로 구성한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정규직 대상, 전환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

각 기관별로 가이드라인 상 기준인 민간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 전환을 추진하되, 가능하 경우 민간 업체와 전환시기의 단축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파견·용역의 경우 이해관계, 직무분야 등이 기간제 근로자보다 다양해 전환 방식, 채용절차 등에 대한 합의와 전환 결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지만 조정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인천공항공사에서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해 노사 간 합의를 도출했고, 내년 1월1일부로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각각 설립한 임시 자회사에 총 159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결정하는 등 내년부터는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태웅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 사무관은 "연내에 기간제 근로자의 전환 심의를 완료해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파견·용역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원만하게 전환돼 사회 양극화완화, 비정규직 고용관행 해소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