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도입-특목고 우선선발권 폐지… 교육부 "일단 강행" vs 교육단체 "혼선 우려"

2018학년도 새해가 시작됐지만, 올해 달라지는 교육정책으로 교육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중학교 자유학년제 도입,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우선선발권 폐지 등으로 인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지만 교육부는 진행 후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모습이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 학기만 운영되던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1~2학기를 연계된 자유학년제로 전국 3210개교 중 강원, 경기, 광주 등 1470개교(46%)가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자유학년제가 시행되면 오전 수업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등 교과 위주로 진행되고 오후에는 진로탐색, 예술체육, 동아리, 주제선택 등의 활동이 이뤄진다.

이 기간에 학생들은 중간, 기말고사 등 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내신 성적은 반영되지 않는다.

진로와 적성을 자유학년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지만, 결국 사교육 성행 등이 우려된다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자유학년제를 활용해 사교육에 몰두, 결국 대입 준비를 위한 준비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시범 운영되는 고교학점제는 대입 제도 손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난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고 누적학점에 따라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교육부는 올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60개교를 선정, 교육 운영 모델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2022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놓고 교육부는 시범운영 등을 통한 단계적 추진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자유학년제는 사교육 유발에 이어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다고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대입을 미리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학점제가 시범운영되더라도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 너무 많다. 고교과정의 변화는, 대입제도도 달라지게 된다. 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입시와 연결된 과목만 몰두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우선선발권이 부여됐던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 자사고는 올해부터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에 올해 중3이 되는 학생은 동시 지원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특목고·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의 경우 원거리 일반고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고, 인기 학군·학원 밀집 지역 부근 일반고 진학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입시업체 관계자는 "지역별 명문 일반고는 동시선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은 추가 배정으로 비선호 학교에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새로 추진되는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우선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관계자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년 조사를 진행했는데, 사교육비가 감소한 부분이 있었다. 사교육 유발 학원들을 적발하고 있다. 자유학년제의 경우 자유학기제 시행 결과로 예측할 수 있는데, 향후 상황을 봐야 할거 같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해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 지역별로 연구학교 선정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으로 마무리될 거 같다. 2022년까지 분석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고 현장의 의견을 듣고 교육과정, 교육시설, 카테고리별 쟁점 등을 연구하려고 한다.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고입 동시선발에 따른 우려에 대해 교육부 학교정책과는 답변을 회피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고교학점제는 제대로 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 전면적으로 확대되기 전 교육과정을 완전히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유학년제는 수업은 하지만 과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 지원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총은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동시선발은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관심이 높아질 수 있고 불합격자는 원거리 고교에 배정되면 힘들어질 가능성 있다. 교육부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