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난 3일 대우조선 방문해 조선업 지원 약속성동조선·STX조선, 수주하고도 공사 진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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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구조조정이 문재인 정부 들어 더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축소가 현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확대 정책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산업 구조조정의 중심이었던 조선과 철강업 모두 별다른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뉴데일리경제는 조선과 철강업의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조선업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다시 혈세를 투입한 정부는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의 지원을 놓고 재차 고심에 빠졌다.

    시장에서는 업황 회복에 맞춰 중소형 조선사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과 생존에 투입되는 자금을 고려할 때 청산하는 쪽이 낫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처리 여부를 놓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분기 내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의 생사를 결정지을 '중형 조선사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조선사의 채권단은 청산가치가 존속보다 높다고 판단했지만, 정부는 삼정회계법인을 통한 실사를 진행하며 다시 한번 생존의 기회를 줬다.

    정부는 회계법인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 성동조선과 STX조선의 청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올해 첫 행사로 대우조선해양을 찾았다는 사실은 이들의 생존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문 대통령의 거제 방문은 지난해 대우조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설명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부는 LNG 연료선 중심으로 일감을 확보하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며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을 올해 1분기 중 마련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성동조선과 STX조선은 채권단의 지원을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라는 채권단의 지원 아래 기사회생하며, 지난해 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해 냈다. 아직 경영정상화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혈세를 투입할 당시와 비교하면 상황이 나아진 것은 확실하다.

    정부는 이런 대우조선의 사례를 눈여겨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금융권의 판단을 넘어 산업적인 측면에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채권단의 판단과는 별개로 산업 경쟁력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선산업 전망과 일자리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백 장관은 "인력 구조조정과 청산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선박 발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형 조선사와 중형 조선사가 어떻게 유지될 때 한국 경제에 유리한지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정부가 조선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길 기대하고 있다. 단순히 중형 조선사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빅3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도 함께 마련, 업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재고해 달라는 것이다.  

    물론 속도도 중요하다. 현재 성동조선과 STX조선은 정부의 발표가 미뤄진 탓에 수주를 하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STX조선해양은 지난해 그리스 오션골드와 판테온으로부터 PC선 추가 옵션 4척을 수주했지만, 채권단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여부가 불투명해 계약이 미뤄지고 있다.

    성동조선은 지난해 그리스 키클라데스로부터 11만5000톤급 원유운반선을 수주했다. 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될 때까지 건조를 미루자는 선주의 요청으로 최근 작업이 중단됐다.

    이들은 정부 발표 전까지 수주도 건조도 하지 못한 채, 하염없이 시간만 흘러보내고 있다. 그 사이 한달에 100억원에 가까운 유지비용은 이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발표가 늦춰질수록 중소형 조선사들이 받는 고통은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도 "한국 조선업 전체에 대한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서 내놔야 하기에, 속도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