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상품 감정평가·공정률 매달 의무 공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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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당 1천만원에 묶여있던 P2P(개인 간) 금융 투자 한도가 올해부터는 업계 전체 1억원 한도로 대폭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개인투자자 1인당 P2P 금융 투자 한도를 업계 내에서 연 1억원, 상품당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제출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소득적격 투자자의 경우 투자 가능 금액을 P2P금융 업계 내 연 4억원, 상품당 2천만원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현행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1인당 투자 한도를 상품당 500만원, 업체당 1천만원으로 묶어두고 있다.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이 넘거나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소득적격 투자자의 경우 상품당 2천만원, 업체당 4천만원으로 투자가 제한됐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P2P금융에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려면 여러 업체에 나눠 투자해야 했다. P2P금융협회는 투자 한도 완화와 함께 투자자 보호 방안도 추가했다.

     

    리스크가 큰 상품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경우 담보 감정평가 내용과 공정률을 매월 의무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안 제출은 지난해 2월 발표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이 다음달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업계 측 제안을 검토해 다음달까지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P2P금융협회 관계자는 "당국이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1년 뒤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금융위에 개선안을 수차례 전달하며 조율했고 지난 11일 마지막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P2P금융업 관련 입법도 추진된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을 손질해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