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폐쇄 등 극단조치 피해…업계 "이번 기회에 정부방침 협조"금융당국, 위법요인 제거하며 점진적 시장개방…美·日벤치마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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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실명제 시행 방침에 관련 업계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앞으로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부의 방침이 점진적으로 시장을 열고 있는 자본시장 선진국을 벤치마킹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30일부터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한다.


    '거래소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아닌 자율규제안이 반영됐다는 것과, 30일 부터 신규 투자가 허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신규가 막힐 경우 기존 회원 아이디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될 것이란 우려가 사라진 것으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모았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위의 발표에 따라 은행 등과 협의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도입을 포함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투자자들 역시 정부 방침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거래소가 폐쇄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최근 일부 거래소의 계좌 입출금 지연 및 불능으로 불안감을 키워왔다.


    반면 신규 투자자가 유입되면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고,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정하면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다만 과열됐던 시장이 그간 정부의 경고성 발언으로 가라앉으면서 신규 투자자가 많이 유입되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금융당국은 암호화폐의 투기세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 아직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연구와 전망이 투자자는 물론 정부와 금융당국 역시 완벽히 이뤄진 상황이 아닌 만큼 수년전 부터 시장을 도입한 일본의 정책방향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기회와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새로운 시장 또는 투자수단이 등장하면 정부와 당국은 주로 자본시장 선진국의 정책을 참고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이미 2014년 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산 사태를 겪은 이후 현재는 인가받은 거래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토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인가제를 도입했다"며 "현재도 일본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을 점진적으로 허용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가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선물거래를 허용하면서 역시 제도권으로 인정하는 한편 각 주별로 자금세탁방지 등 규정을 적용해 가상화폐 거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이같은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전면규제 보다는 투기, 탈세(자금세탁), 불공정거래 등 위법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거래소에 대해 금융계좌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범죄나 불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서비스를 중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