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통상·민생' 12.2조 추경안 확정 … 부족재원 적자국채로 8兆 메운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계획보다 2조2000억 늘린 12조2000억원 규모로 마련해 화요일인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산불 피해 복구와 트럼프발 통상 리스크 대응, 소상공인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2025년 1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분야별 지원 규모는 △활주로·싱크홀 사고 방지까지 포함한 산불 대응 등 재난·재해 대응 예산이 3조2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 사업이 4조4000억원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진작책 등 민생 지원 예산이 4조3000억원이다. 그밖에 국채이자 등으로 약 2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추경 편성에 따른 추가 국채 발행 이자와 10월말·11월초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경주 정상회의 비용, 21대 대통령 취임식 비용 등을 합쳐 12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산불 피해 복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추경 예산 규모가 늘어난 배경을 설명했다.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한도는 기존 12억달러에서 35억달러로 23억달러(한화 3조2700억원) 증액된다. 환율 급변동 등 불안정한 외환시장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다. 외화 외평채 확대분만큼 원화 외평채 발행을 축소해 전체 외평채 발행 한도를 유지한다.

추경 재원 12조2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은 기금 자금을 비롯한 가용재원을 동원하고, 나머지 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이로써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205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이 증액될 경우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야당이 최소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하는 상황인데다 야당 일부에선 최대 35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재정적자 규모는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말 국가채무는 1279조원으로 당초 전망치(1273조원) 대비 6조원 늘어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1%에서 48.4%로, GDP 대비 재정수지(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분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기준) 적자 비율은 2.8%에서 3.2%로 재정준칙 한도(3%)를 웃돌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p) 가량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약 3조2000억원의 예산을 추경안에 담았다. 최근 발생한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재민들을 위한 신축 임대주택을 1000호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재해·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 등 첨단장비와 중대형 산림 헬기 6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작년 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깎은 예비비 1조4000억원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 트럼프 관세정책 및 AI·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맞서기 위해 4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관세 피해·수출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등 25조원의 정책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린다.  

경쟁력 있는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내에 최신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해 국내 AI 컴퓨팅 성능을 7배 이상(2023년 말 대비) 늘리는 한편, 우수한 AI 인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건비·연구비 등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4조3000억원 가량의 예산도 함께 편성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5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 소비 증가액의 일정부분을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는 다음주 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생과 재난·재해 대응, 관세 피해 기업 지원 등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김윤상 차관은 "추경안이 통과가 안 될 경우 산불 피해 지원에 문제가 생기고, 여름철 재해·재난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미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 피해를 빨리 지원하기 위해 추경안이 신속히 통과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최소 1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과 관련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할 경우 수용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저희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추경 목적과 부합하면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