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민 자금 7조원과 민간 공급 규모 4조2000억원 포함
  •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 로드맵 ⓒ금융위
    ▲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 로드맵 ⓒ금융위


    올해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사가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총 11조2000억원을 푼다. 

    또 향후 정책 금융 상품보다 민간의 중금리 대출 통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금융권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 금융그룹은 공급 실적을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해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용적 금융 정책 방향·중금리대출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포용적 금융 실현 방침에 따라 최고 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우선 정책 금융 상품으로 연 7조원을, 민간 금융사의 상품으로 4조2000억원 등 총 11조2000억원을 풀 계획이다.

    민간에 공급하는 4조2000억원 중 1조원은 사잇돌대출을 통해 공급하는데, 그동안의 연체율·실적 등을 검토해 올 상반기 중으로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출 문턱을 낮춰줄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신한·KB·농협·하나 등 5대 금융그룹과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자체 상품을 통해 민간의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를 점차 늘려 2022년에는 이들의 연간 공급 규모를 7조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책 금융 상품의 성격이 강한 사잇돌대출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위해 당장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민간에서 자체 상품을 통한 공급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향후 금융그룹 중 일부는 중금리 대출 전담 조직을 설치해 조직 역량을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중금리 대출 실적의 KPI 반영도 확대 추진한다.

    또 금융그룹 내 보험·카드 등 계열사간 정보와 유통·통신 등 비금융 정보를 결합해 전 계열사가 활용 가능한 통합 신용평가모델을 만들어 대출자의 신용평가를 정교화한다.


    이외에 2금융권의 규제 완화를 통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도 꾀할 계획이다.

    현재는 저축은행에 도입된 규제 인센티브를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신용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전사의 경우 대출자산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중금리 대출은 80%로 축소해서 반영한다거나 신협의 경우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인정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 통합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그룹 계열사나 서민금융진흥원에 한 번만 방문하면 은행·캐피탈·저축은행 등에서 이용 가능한 대출상품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신한지주의 계열사 한 곳만 방문해도 은행, 카드, 저축은행 등 계열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금리 대출에 필수적인 신용평가 정밀화를 위한 개인신용평가체제 종합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당국·금융사·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