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활기반시설 접근성 '격자형태'로 표시

앞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린이집, 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접근성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국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격자 기반의 국토정책지표 7개를 구축,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격자형 국토지표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정밀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국토지표다.

현행 국토지표의 경우 시·군·구 등 행정구역별 생활기반시설 총량을 통계형태로 산출하고 있다. 반면 격자형 국토지표는 인구·도로망 및 시설현황 등 행정정보를 융·복합해 격자형태로 표시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민들의 생활기반시설 접근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보육 △공원 △교통 △보건의료 △복지 △문화 △체육시설 주요 7개 생활기반시설의 접근성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국토정책지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격자형 국토정책지표의 구축 및 활용가치 검증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지난해 2월부터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국토기본법 시행령과 국토정보의 생성 기준 등을 개정, 각종 행정정보를 융합해 국토 공간상에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7월부터는 일선 시·군별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현황을 격자 형태로 구축해 접근성을 평가한 결과 보육시설 총량이 많은 지자체에서도 해당 시설이 접근성이 부족한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국토부 국토정책과 측은 "격자형 국토정책 지표를 활용한 접근성 평가는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국민의 삶의 질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방식"이라며 "앞으로 격자 지표를 활용해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대중교통 노선을 조정하는 등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