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올해 1조2천억 적자 예상…'7년 연속 흑자 끝'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건강보험재정이 올해는 1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건강보험공단 자체 분석이 나왔다.

비급여 진료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시동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느는데 따른 영향이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도 연간 자금운용안'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7년간 당기흑자를 보였던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는 올해 1조2000억원 정도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건보재정은 2011년 6008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2014년 4조5869억원, 2015년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 2017년 7077억원 등으로 7년째 흑자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는 적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쌓아놓은 적립금인 누적 수지 규모도 줄어들 전망이다.

누적적립금은 계속 늘어나 2017년에는 20조7733억원으로 21조원에 근접했으나 올해는 19조5000억원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건보 재정 당기 적자는 이미 예고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를 단계적으로 실행하면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원에서 1조2000억원 가량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재정집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건보적용 범위를 넓히면 들어오는 수입금보다 나가는 보험급여지출비가 많아지기에 흑자 규모는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앞으로 5년간 보장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개선하면 재정지출이 늘기에 당기수지는 계속 적자를 나타내고 누적수지규모도 줄어들어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전체 누적적립금이 11조원가량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