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활성화 위해 추가 규제 완화 건의신규 가맹점 수수료·온라인 사업자 적용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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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수수료 인하 방침이 확고한 가운데 카드업계를 대변하는 여신금융협회가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부수업무 활성화 등 카드업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 카드 수수료 원가분석 태스크포스(TF)에서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캐피탈사 등 회원사의 부수업무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에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부수업무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겹치면 안되고 위험성이 높거나 여전법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이 따라 붙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이 2015년 부수업무 규제방식을 네거티브제로 전환했지만 여신전문금융사들이 부수업무를 추진할 때 충족해야 하는 단서 조건 등이 까다로워 부수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빅데이터와 관련한 부수업무를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개인정보보호 이슈 때문에 카드사들이 고객 정보를 활용할 때 고객 정보를 암호화해 사용하지만 이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추정할 수 있게 되면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할 때 어떤 고객의 정보인지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재식별 과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은 재식별 문제 때문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수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금융당국에 관련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부수업무 활성화 외에도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에도 업계를 대변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말 출범한 카드 수수료 원가분석 TF에서도 업계와 금융당국의 의견 조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TF를 하는 목적 자체가 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라며 "(추가 카드 수수료 인하시)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업계의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TF에서는 3년마다 돌아오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손질을 위한 적격비용(원가) 산정외에도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적용 기준과 온라인 PG사 하위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적용 기준 등도 논의할 예정이어서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의 경우 이번 TF가 여러 문제를 논의하는 만큼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