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선발 2927명 '역대 최대'?… 2006년 3058명 이후 정원 제자리

2019학년도 4년제 대학 입시에서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 규모가 전년도보다 확대되면서 '역대 최대'라는 수식어가 뒤따르고 있다.

반면 전체 의대 정원은 10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의료인 육성을 위해선 선발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7일 2019학년도 전국 37개 의대 신입생 선발 규모를 살펴보니, 전년도보다 394명 늘어난 2927명을 수시·정시를 통해 모집한다.

의대 정원이 증가한 이유로는 가천대 등 12개교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학부로 전환하면서 모집 규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체제 변화로 학부 선발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의대 열풍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중위권도 의대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의전원의 정원이 학부로 옮겨지면서 의대 선발 규모는 이전보다 늘어난 것을 분명하지만, 전국 4개 의전원 정원을 포함하더라도 의료인 육성을 위한 전체 정원은 십수년이 지나도록 연간 3천명 대 초반을 넘지못하고 있다.

1998년 이후 의대 정원은 늘어나지 않았고, 실제 의료인 육성에 필요한 의대생 선발 규모는 2000년 3273명에서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후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이다.

의대 확대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력 과잉 등을 지적하며 반대했고, 보건복지부가 정원을 배정하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증원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의대 설립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서울시립대 등이 의대를 보유한 서남대 인수에 나선 바 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설립을 '인수'를 통해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재정기여 방안 미비 등을 이유로 좌절됐고 결국 폐교가 확정된 서남대의 의대 정원(49명)은 전북 지역 대학 2곳에 한시적으로 배정, 향후 서남의대 정원 배분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3년 발표한 '인구 대비 의사 수 증가의 경제적 편익' 보고서에서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인구 대비 의사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인구 대비 의사 수가 가까운 장래에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도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한 바 있다.

2015년 기준 인구 1천명당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2.2명으로 OECD 평균 3.3명보다 적었고,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2030년 의사 764명이 부족할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망했다.

지난 1월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사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기득권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의전원에서 학부 전환으로 정원은 늘었지만, 의료인 육성을 위해선 의대 설립 허가 등을 통한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르내리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무조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공공의료인 육성, 지역 의료 질 개선, 초고령화 사회 등을 봤을 때 수요에 맞는 의료인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대에서 의료인을 배출하는 만큼 적절한 정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설립을 추진했던 A대학 관계자는 "대학 숙원 사업으로 의대 설치를 강조하는 곳들이 있다. 의대의 경우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재정 투자를 필요로 한다. 여건을 갖추고, 지역사회 발전 등을 이룰 수 있는 대학에 대해선 증원에 따른 정원이 배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