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단 귀국 미루고 '배수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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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관세 시행을 닷새 앞두고 업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 면제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양국 논의가 진전될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온다.1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미FTA 협상을 진행 중인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시행 관련 몇가지 부분에서 진전이 있음을 언급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추가로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통상 압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철강 관세 면제 협상을 위해 지난 13일 출국한 김현종 본부장과 협상단은 오는 23일 관세 시행 전까지 미국에 남아 설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지난 16일 3차 개정협상을 마친 한미FTA 협상단도 계속 미국서 협상을 진행한다.문제는 미국이 철강 관세를 무기로 한미FTA 협상에서 양보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23일 전까지 미국이 만족할 대안을 제시하려면 시간이 촉박한 점이다.정부는 '이익의 균형'이라는 대원칙은 지키되 한미FTA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낼 방침이다.실제로 김 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5일 개최한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한미FTA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국이 철강 관세와 한미FTA를 연계하려는 상황에서 FTA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거둔 만큼 철강 관세 부분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하지만 미국이 무리하게 요구를 지속할 경우 한미FTA 협상마저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부는 미국이 오는 23일 관세 발효 시점에 맞춰 면제 대상국을 명시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 미국 협상단이 만만치 않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