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0억달러, 우리돈으로 106조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0억달러, 우리돈으로 106조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0억달러, 우리돈으로 106조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무역장벽을 허물고 지적재산권 절도를 막을 것"이라고 적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폭탄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소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폭탄을 나란히 주고받은 뒤 협상의 여지를 남기던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강공태세로 돌아섰다. 미국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잣대로 보복관세를 시작한 만큼 향후 우리나라를 향한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1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안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지난 3일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 중국산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액 500억달러 보다 2배나 많은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개혁토론회서도 "우리는 매년 수천억달러를 다른나라에 뺏기고 있다"면서 단호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일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자는 건 아니라며 여지를 남겼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중국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미국의 조치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500억달러 추가 관세 조치 직후 1시간 만에 미국산 항공기, 자동차 등 128개 품목에 똑같이 500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의 1000억달러 추가관세와 관련해 "중국은 무역전쟁이 불가피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일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나라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대중국무역제재로 우리나라가 최대 367억달러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문제삼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나라를 향한 특허소송 등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미국기업이 한국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이 182건이나 된다. 

미중 무역전쟁의 토대가 되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작성한 수퍼 301 연간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의약·의료·소프트웨어 등이 명시돼 있다.